손쉽게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.
이렇게 질문하신 것 맞습니까? ▶고 : 들어가십시오.이후 류 의원과 한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놓고 진지한 공방을 벌였다.
이상한 질문에 무슨 뜻이냐 묻는데 오만과 태도 불량 프레임으로 몰아 국회는 사안 본질 놓고 논쟁하는 곳 이탄희(더불어민주당)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주고받은 대화다.그런데 대뜸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고 묻는다.막무가내 호통과 훈계에 검토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로 고분고분 답변하는 장관들과 다르다.
▶고 :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▶한 :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한 장관은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로 시작하는 긴 답변을 했다.
이 대화에서 이 의원과 한 장관 중 누가 더 상식적인가? ▶고민정 의원 : 그런데 11월에 그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.
고민정(더불어민주당) 의원은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? 꼭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정진웅 검사 무죄를 인정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다.우리나라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집중현상도 심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.
또한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은 60여개였는데 80%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.물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지방대학과 그 대학이 소재하였던 지역일 것이다.
이와 함께 그 대학이 소재하였던 지역사회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.아마도 폐교되는 곳의 대부분은 지방대학일 것이다.
